<리포트>
대전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대전방지 코팅액 제조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하던 이 업체에 위기가 찾아온 건 지난 2011년.

발단은 퇴사 직원의 핵심 기술 유출이었습니다.

두 명의 직원은 대학 선배의 회사로 이직하면서 빼돌린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팔고 영업망까지 탈취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연매출 20억 원 규모로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오던 유망기업은 순식간에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인터뷰 – 박찬호 / 옴니켐 대표]
2개월 만에 거의 매출이 0으로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회사로부터의 매출은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따지면 120억 원 정도의 매출 손실이 일어난 거고요.

오랜 법정 소송 끝에 법원은 피의자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는 가운데, 피해 기업에게 지난 7년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스무명이던 직원은 현재 열명으로 줄었고, 매년 적자에 부채 는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유한 기술을 통해 조금씩 매출을 늘려가며 재도약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인터뷰 – 박찬호 / 옴니켐 대표]
이번에 흑자가 안 나면 금리 부담이 더 커지죠. 그럼 견디기 힘드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간신히 숨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번 무너지면 일어나기 정말 힘듭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만큼 기술 유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

일단 피해를 입으면 소송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쏟아야 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예방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구남윤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
중소기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보안 설정, 접근권한 설정, 보안 서약서 진구 및 비밀 관리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고,
정부 및 공공단체들은 신고, 상담, 분쟁조정, 전문인력 교육 등의 노력을 다각적으로 병행해야 (되겠습니다.)

정부 역시 연초부터 산업기술 유출 근절을 위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현장음 – 정승일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의 중과실로 기술을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기술 유출의 유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적 제도가 마련된다지만 실제 소송에서 피해 기업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기술 가치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증거에 입각해 피해 규모를 결정하다보니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법 체계에서부터 기술 유출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기업인은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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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박찬호 / 옴니켐 대표]
어느 정도의 강한 법을 진행을 해야 중소기업이 살아남죠.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마다 다 이러고 있습니다. 다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