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된 지 어느덧 7개월.
정부는 그동안 산업융합과 금융 분야 등 부처별 분야에 대한 총 81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습니다.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달성한 승인 비중은 두 번째로 높은 32%.
최근 열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도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비롯한 실증특례 등 6건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총 26건의 융합 신제품의 규제 애로가 해소됐습니다.
[인터뷰 – 홍석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사무관]
26건 중 대부분 승인사업이 연내에 실제로 사업에 착수가 돼서 일반 국민들이 규제혁신의 체감효과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커피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라떼 아트 프린터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대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사진을 찍어 기계로 이미지를 전송하면 3초 만에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커피크림에 그려집니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앞으로 커피 전문점에서 원하는 이미지가 그대로 출력된 커피를 즉석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3D 프린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식용색소는 섭취가 허가된 식품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커피에는 활용할 수 없어 시장출시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임시 허가를 2년간 받게 되면서 라떼아트를 통한 커피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캐릭터와 엔터테인먼트 등의 사업들 역시 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 박노섭 / ㈜대영정보시스템 대표이사]
식약처에 개선신청을 냈어요. 조만간에 법이 바뀔 것 같아요.
문화콘텐츠 사업까지 연결을 해서 SM이나, JYP….
한류 열풍 타고 저희가 캐릭터 사업 그런쪽과 연계해서 좀더 사업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식약처는 임시 허가기간 동안 인체 노출수준 등을 검토해 사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규제 샌드박스 사례는 이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설기계·장비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은 실제 장비로만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 시간을 채우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뿐 아니라 초보자의 경우 안전 문제도 거론되는 상황.
산업부는 이러한 건설기계·장비 교육에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사업에 선정된 이 업체는 사용자의 위치 기반을 가상공간에 매칭해 실제와 같은 실습 효과를 만들기 위한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실증특례까지 부여받음으로써 사업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일단 굴삭기를 대상으로 실제 장비를 통한 교육이 가상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사용성을 확인하고 검증받게 됩니다.
[인터뷰 – 김종민 / 빅피쳐스 대표]
건설기계 쪽에 저희의 기술력을 붙여서 사업화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 VR이라는 시스템은 실습 교육 전반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게 시작하지만,
이런 기술을 실습 교육에 넓게 확대가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계기로 건설기계·장비 실습 영역에 VR 시뮬레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향후 관련 업체들의 시장 진출 기회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